로그인
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국민
3
법여울
2
우일
2
조운
1
광명
1
나라
1
로앤로
1
나눔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병진
3
정종원
3
정기돈
1
강창옥
1
김민구
1
권은집
1
김태석
1
김재호
1
김준희
1
나윤주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75424 판결
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공2024상,218]
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2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
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2022년
3. 서울고법 2022. 9. 22. 선고 2022누34502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3상,23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4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두50772 판결
[무효확인][미간행]
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21년
5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총회결의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7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동호수추첨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8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두66067 판결
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기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8년
9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0. 대법원 2018. 7. 12. 자 2018무600 결정
[집행정지][공2018하,1649]
집행정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14년
1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, 2014. 7. 24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주택임대차보호법
통계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20032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797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나498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, 2012. 7. 2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
건설기술관리법
건축사법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주택법
통계법
헌법재판소법
16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011년
17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1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2010년
19. 부산고등법원 2010. 3. 31. 선고 2009누6933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20. 대구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가합208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2008년
2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73096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9]
부당이득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2007년
2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다2625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101]
손해배상
건축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